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관련협의

⨀ 임대주택 관련협의

 

1)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2)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SH와 협의해야 함

①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②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등

③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

 

⨀  임대주택의 매각(서울시 정비조례 제42조)

 

① 시장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 포함)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③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5%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 35%, 50%, 65%, 80%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 후에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