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의 세상사는 이야기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 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직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