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1) 주거정비지수 정의

주거정비지수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차등 점수화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임

 

주거정비지수는 기존의 법적 요건으로만 판단되었던 정비구역지정요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됨

 

 

2) 주거정비지수의 구성

 

주거정비지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항목을 구분한 후 종합 지수화 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법적 최소 기준인 대상지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화하는 평가항목, 심의 시 참고 항목인 심의제출 자료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지 선정기준 충족 후 평가항목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심의가 가능한 방식임. 2단계까지 요건을 충족한 대상지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에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심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