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의 세상사는 이야기

부동산 경매 절차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필수 정보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보자는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리스크와 주의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경매는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 감정평가 방법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 시기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1. 현금청산 대상자 도시및 주거환거 정비법 73조에 현금 청산자에 대한 규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

역세권 시프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2018년 2월 9일부터 전문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시기및 지연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1.현금청산 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시기에 관해 살펴 보면,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뒤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래의 구 도시정비법이 2013.12.24자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후 전문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같은 내용(90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설립 시기에 따라 청산시기 결정 2013.12.24.자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 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직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앞으..

7만 가구 육박···전국 미분양 위험수위 넘었다 7만 가구 육박···전국 미분양 위험수위 넘었다 12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했다. 불과 한 달 새 1만 가구 이상의 미분... m.khan.co.kr 2월 아파트 미분양 6만8107가구 불과 한 달 새 1만가구 이상 늘어 대구 1만3445가구로 가장 심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12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했다. 불과 한 달 새 1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넘어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지방 중소건설사를 시작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이 현실화될 가..

2023년 1월3일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전 역점 추진 보도자료 전문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종전)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써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 (효과)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 일반분양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종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변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 (효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폐지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