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의 세상사는 이야기

⨀ 임대주택 관련협의 1)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2)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SH와 협의해야 함 ①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②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등 ③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 ⨀ 임대주택의 매각(서울시 정비조례 제42조) ① 시장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 포함)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

⨀. 환경오염 방지대책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은 기계의 소음과 먼지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발생과 확산을 줄이기 위하여 공법의 적절한 선택, 또는 방지시설을 최대한으로 설치한다. 1) 소음방지 대책 ① 철거의 공법을 가능한 한 타격식으로 하지 않고 압력식으로 한다. ② 上記 압력식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상용장비 : 유압압쇄기(EXCAVATOR에 부착사용) ③ 동시 중장비 사용을 가급적 제한한다. (저소음장비를 사용하여도 기본적 장비의 소음은 없을 수 없으므로 여러대 의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계획 을 세워야한다.) ④ 장비의 소음이 가능한 인근 주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장비의 작업 위치를 잘 선정하도록 한다. ⑤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후 시간에의 작업을 가급적..

⨀ 안전관리대책 1) 비계ㆍ방진막 설치/해체 공사 ① 6M이상 되는 곳의 설치 또는 해체 공사시 는 숙련된 비계공만을 작업에 임하게 한다. ② 코너부분 에 파이프 끝이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안전모 또는 안전띠 등 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2) 건물 및 철구조물 해체공사 ① 중장비로 건물해체 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낙석 또는 해체물 파편의 튀어나감을 방지 한다. ② 방진벽을 건물 사면에 설치하여 폐재류나 분진의 장외 반출을 방지한다. ③ 중장비 운행 작업 중인 사람 또는 기타 주변 장애물에 유의한다. ④ 철구조물 또는 고철 절단 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 현장 내에 소화기를 배치한다. 3) 수집운반 공사 시 ① 파쇄된 폐콘크리트 상차시 무리한 장비사용으로 인한(상차물의 크리, 작업속도)..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 범죄예방 대책 및 계획 ① 가로등 설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 사각지대 파악 -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 공가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 파악 검토 - 가로등 및 폐쇄회로 체계를 도면화 하여 조합 비치 후 상시 관리 - 이주 및 철거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방안 모색 ② 정비구역 내 순찰요원 투입 - 현장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 공가 발생에 따라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

1. 환경영향평가 1)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 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음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면적이 30만㎡ 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 소유자의 개념 및 동의율산정방법에 관한 관련규정 (1)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만, 제 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법 시행령 제33조)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평가서 1. 교육환경평가서 도입 배경 및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4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의‘정비구역안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으로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교육감 소속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

구 분 설 계 지 침 부 대 시 설 자전거 보관소 1. 각 동별 주출입구 근처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비가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필로티 내 설치 시 주출입구 진․출입구 이용 및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실과 연계하여 공기주입 도구를 비치토록 한다.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 1. 쓰레기 수거 동선 및 단지현황에 따라 적정한 수로 계획하고 비가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되, 주변경관 또는 조경과 어울리게 한다. 2. 냉, 온수전 설치 및 바닥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3. 각 구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 설치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세대가변성 (주요기둥스팬) 【20점 이내】 ㅇ8m 이상 ㅇ7m 이상, 8m 미만 ㅇ6m 이상, 7m 미만 ㅇ6m 미만 벽체 가변성 【20점 이내】 ㅇ코아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세대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전용설비의 분리 【20점 이내】 ㅇ화장실 및 주방 등 배관 및 덕트 설치공간에 인접한 샤프트 확보 ㅇ샤프트가 공용부 또는 접근 용이한 방향에 액세스도어 설치 ㅇ건식공법의 샤프트 설치 시 가점 부여 ㅇ공용배관과의 이음을 조립식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ㅇ이중관 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공용설..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 2, 4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4.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5.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ㆍ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